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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도 단속 안 하는 '신호위반', 이게 국제 기준이라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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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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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v76W36F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bsi/20240523183303330ibut.jpg" data-org-width="699" dmcf-mid="1kRAq6A8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bsi/20240523183303330ibu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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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TzPY0P3IS" dmcf-ptype="general"><br>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URrWJcWADl" dmcf-ptype="general">차량이 정지선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황색등이 들어오면 급제동하지 않는 이상 교차로를 그냥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운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p>
          <p dmcf-pid="uemYikYcEh" dmcf-ptype="general">취재진이 경찰에 물어봤더니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황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대법원 판결대로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dsGnEGkmC" dmcf-ptype="general">그런데 경찰은 운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실제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znCZgrZwDI" dmcf-ptype="general">전국 도로에 설치된 경찰의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도 황색이 아닌 적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만 단속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Lh5am5rEO" dmcf-ptype="general">황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신호 위반이라면서도 이걸 단속하는 건 경찰도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현행 황색등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Bol1Ns1mws" dmcf-ptype="general">경찰은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황색등 규정이 도로 신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bSu8yF8tDm" dmcf-ptype="general">과연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황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도로교통법상 황색등 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76W36F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bsi/20240523183303700gfhd.jpg" data-org-width="640" dmcf-mid="FJYUDSUl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bsi/20240523183303700gfh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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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TzPY0P3w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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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ZVJtBJqsD" dmcf-ptype="general">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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