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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21대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치 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8:2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의장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표결"<br>"충분한 여야 협의 기간 거쳐…표결 마무리해야"<br>28일 본회의, 21대 임기 종료 불과 하루 전 시점<br>尹 거부권 행사 시, 물리적으로 재의결 '불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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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0bsOYBWd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2pKOIGbYe7" dmcf-ptype="general">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p>
          <p dmcf-pid="ViA7z8j4nu" dmcf-ptype="general">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속 또 한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p>
          <p dmcf-pid="f0bsOYBWJU"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dmcf-pid="4wlPQohLd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jm2VerRn0" dmcf-ptype="general">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6jm2VerRJ3" dmcf-ptype="general">법안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 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p>
          <p dmcf-pid="P5uEDSUlnF" dmcf-ptype="general">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p>
          <p dmcf-pid="QWtaNs1met" dmcf-ptype="general">이후 숙려기간 30일을 훌쩍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안 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2일 의결까지 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p>
          <p dmcf-pid="xYFNjOtsn1" dmcf-ptype="general">[김진표 / 국회의장(22일 퇴임 기자간담회) :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안건들을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p>
          <p dmcf-pid="yeapUVg2d5" dmcf-ptype="general">문제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 </p>
          <p dmcf-pid="WVMGHUxpdZ" dmcf-ptype="general">야당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여당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리적으로 재의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p>
          <p dmcf-pid="YZUkElpheX" dmcf-ptype="general">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p>
          <p dmcf-pid="GOyRejTNiH" dmcf-ptype="general">[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3일)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p>
          <p dmcf-pid="H3BmsWqydG" dmcf-ptype="general">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이 어려운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p>
          <p dmcf-pid="XXpckh0CdY" dmcf-ptype="general">결국, 여야 협치 실종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p>
          <p dmcf-pid="ZZUkElphJ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 속에 국회가 종료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p>
          <p dmcf-pid="5q4Sv1f5ny" dmcf-ptype="general">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는 사이,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p>
          <p dmcf-pid="1QntFbiBJ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라, 여야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하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p>
          <p dmcf-pid="tZUkElphiv"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dmcf-pid="F17DwvuSiS"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30bsOYBWJ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임종문 </p>
          <p dmcf-pid="0LkqBPc6Mh" dmcf-ptype="general">디자인; 김효진 </p>
          <p dmcf-pid="pawK9MDxiC"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dmcf-pid="UNr92RwMn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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