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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업계 "다시 물꼬 튼 K칩스법 국회서 막히면 투자 물줄기 마를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8:0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br>3년이상 해야 전략수립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nZHUxpdZ">
          <p dmcf-pid="tO651qdzeH" dmcf-ptype="general">◆ 반도체 생태계 지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0sOYBW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k/20240523180612627iklv.jpg" data-org-width="336" dmcf-mid="0tzkAIFO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k/20240523180612627ikl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PGjAIFOnY"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는 23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03k48iOJnW"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글로벌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는 수준이지만 물꼬를 다시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 다시 투자 물줄기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pNzlS5VZdy"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2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비롯한 업계의 요청 사항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주요 건의 사항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를 꼽았다. 23일 정부 발표 내용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한경협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 측은 "투자 중간에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UTdUufaVLT" dmcf-ptype="general">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분야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절차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신성장동력 확보 부문도 마찬가지다.</p>
          <p dmcf-pid="uhXckh0CMv"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한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같은 지원 사업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쟁에 휘말려 삭감되거나 누더기가 되면 당초의 의미가 퇴색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7OYNjOtsiS" dmcf-ptype="general">업계는 국회의 협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책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는 정부가 정한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치면 이행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방안, 인력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별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p>
          <p dmcf-pid="z1qSv1f5nl" dmcf-ptype="general">[오찬종 기자 / 이희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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