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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폐지'… 연구현장선 "능사 아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7:5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탁상행정 아닌 공개 논의로 제대로 된 제도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VFKxEQ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EeAIFOQ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연구기관이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aejonilbo/20240523175346281qwgz.jpg" data-org-width="540" dmcf-mid="0QMqPLCn8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aejonilbo/20240523175346281qw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연구기관이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QLfJcWAQB" dmcf-ptype="general">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dmcf-pid="7JAxam5rPq" dmcf-ptype="general">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 폐지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p>
          <p dmcf-pid="zv5IHUxp8z" dmcf-ptype="general">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R&amp;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qLEeAIFOx7" dmcf-ptype="general">노조는 "R&amp;D는 경제성,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예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R&amp;D만의 검토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도 없이 R&amp;D 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것처럼, 올해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예타 폐지를 지시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Y3S1qdzPu" dmcf-ptype="general">이어 "무엇보다도 R&amp;D 예타에 관한 주요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몇몇 행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R&amp;D 예타 폐지 후속 보완조치를 충실히 마련해 놨고, 곧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bB6UfdmeQU"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노조는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KW402RwMPp" dmcf-ptype="general">이어 "수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pnVdAyj80"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p>
          <p dmcf-pid="2v2tbQkP43"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야권에서도 "과학기술계가 R&amp;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한다"며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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