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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EU 규제 나서자…日도 AI 규제법 논의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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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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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Grkh0C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t/20240523164612307huce.jpg" data-org-width="540" dmcf-mid="G2UylZ2X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t/20240523164612307huc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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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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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8ZOwvuSyh" dmcf-ptype="general">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AI를 둘러싼 규제 법률 논의에 착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p>
          <p dmcf-pid="565IrT7vSC" dmcf-ptype="general">2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고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개시했다.</p>
          <p dmcf-pid="1P1CmyzTlI"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AI를 둘러싼 인권침해나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은 미국 등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tE8ptBJqTO"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지난달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그간 AI의 개발 촉진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AI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 법률 규제 정비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p>
          <p dmcf-pid="FD6UFbiBTs" dmcf-ptype="general">앞서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AI 규제법을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도입했다.</p>
          <p dmcf-pid="3wPu3KnbWm" dmcf-ptype="general">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요국 규제를 조사해 어떤 규제가 일본에 적합한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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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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