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오픈채팅 임시 ID=개인정보?…카카오 제재안 소송전 갈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6:16: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카카오에 역대금 과징금 151억 제재<br>카카오 "소명 적극적으로 했는데…" 행정소송 예고<br>카카오 "오픈채팅 임시 ID 개인정보 아냐" VS 개보위 "각각의 정보들이 모여 개인정보 도출이 더 심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GUTdmeB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y3lMDx9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ewsis/20240523161634540lukz.jpg" data-org-width="720" dmcf-mid="ppACguMU2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ewsis/20240523161634540lu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7yFKZaSgB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최은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에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제재다. </p>
          <p dmcf-pid="z5z6pDHEV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받은 과징금 규모로는 가장 크다. </p>
          <p dmcf-pid="qxgmi36FBG"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재를 앞두고 개보위에 적극 소명했는데,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장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의결된 제재안의 집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p>
          <h3 dmcf-pid="BNsYD2o9bY" dmcf-ptype="h3"><strong>지난해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불법거래 사실이었다</strong></h3>
          <div dmcf-pid="biklNze7qW" dmcf-ptype="general">
           <br> 이번 제재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시작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불법 거래 보도다.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정보가 암암리에 판매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div>
          <p dmcf-pid="KTtbXgloq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불법 거래자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도 빼냈다. </p>
          <p dmcf-pid="94JkMZ2XbT" dmcf-ptype="general">해커는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주식·투자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돼 2차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측의 설명이다. </p>
          <h3 dmcf-pid="2ejIoUxpqv" dmcf-ptype="h3"><strong>개보위 "임시ID 암호화 조치도 없다" VS 카카오 "숫자열에 불과, 개인정보법 대상 아냐" </strong></h3>
          <div dmcf-pid="VcCXm4NffS" dmcf-ptype="general">
           <strong> 개인정보위 제재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최대 쟁점은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느냐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br><br>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임시ID나 회원 일렬정보 등을 쉽게 빼갔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br><br>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임시ID는 카카오톡 버전+오픈채팅방ID+회원일련번호를 붙이는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발급됐고, 이를 암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뚫은 해커는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br><br> 카카오의 입장은 다르다.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해 모든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br><br> 또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회원 일련번호 역시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임시ID나 서비스 일렬번호가 암호화 대상이 아니며, 즉, 법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br><br> 특히 카카오는 해커가 회원 일렬정보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가 카카오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닌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br><br>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각각의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순 없다해도 이 정보들이 연계돼 공개되면서 개인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것과 익명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결국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br><br> </strong>
          </div>
          <h3 dmcf-pid="f2RjPGbYql" dmcf-ptype="h3"><strong><strong> 피해자에 대한 고지 적절성 여부도 쟁점</strong></strong></h3>
          <div dmcf-pid="48iER5VZbh" dmcf-ptype="general">
           <strong> 지난해 사고 당시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했느냐의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br><br>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언론보도·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br><br>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반박한다. 상황 인지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eschoi@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단독]달라진 방통위…김홍일 위원장 "열공하라" ‘학교는 교육에만 집중’...행정업무 디지털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