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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법제연구원, 24일 ‘규제법' 관련 학술대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5:54: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레그테크 등장 배경 및 활용 현황, 한계 등 집중 고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nHNze70z">
          <p dmcf-pid="x0UaBIFOz7"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에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p>
          <p dmcf-pid="yEw7IPc63u" dmcf-ptype="general">주제는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이다. 규제법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p>
          <p dmcf-pid="Wb9w8Wqy0U" dmcf-ptype="general">1부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현대 규제법 이론의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fsQHKG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 관련 행사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55455544shtt.jpg" data-org-width="639" dmcf-mid="PLa1kKnb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55455544sh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 관련 행사 포스터.
           </figcaption>
          </figure>
          <p dmcf-pid="GajFD2o9F0" dmcf-ptype="general">2부에서는 ‘원리기반규제의 의미와 영향’, ‘리스크 기반 규제와 증거기반 규제의 현황과 전망’,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우미형 충남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한다.</p>
          <p dmcf-pid="HDrzCQkPF3"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신성장 4.0 전략 -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 중이다.</p>
          <p dmcf-pid="X2fsQHKG0F"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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