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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표결 앞둔 채상병 특검법… 與野 ‘편지’ 신경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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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ax1jTNpO">
          <p dmcf-pid="QHEiUwXD3s"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18명(국회의장 표결 시 17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설득하기 위한 편지도 등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87IPc6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미시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55232476eblo.jpg" data-org-width="2994" dmcf-mid="6DUGa7Ru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55232476eb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미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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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Ycd0EGkUr"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 측은 23일 통화에서 “각 의원실에 원내대표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친전에는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저도 가슴이 아프다”, “거대 야당은 진상 파악보다는 정쟁으로 몰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진상 파악이 목적이라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W41SJF8tzw"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그간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왔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뜨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p>
          <p dmcf-pid="YzTw8WqyUD"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당에선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찬성표가 두 자릿수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여당 의원 58명을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가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해 친전을 보낸 것이다.</p>
          <p dmcf-pid="G2XCR5VZFE"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편지 정치’에 나섰다.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로 특검법 여야 협상을 맡았던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각각 보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p>
          <p dmcf-pid="HkPqhxEQ0k"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3일 기준,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이다. 다만 불참자가 생기면 정족수는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낙선·낙천자 일부에서도 본회의 불참 의원이 나올 수 있다.</p>
          <p dmcf-pid="X41SJF8t3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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