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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규제하려니 투자 뺏길까…AI 규제 나선 日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5:16: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 정부, 내년 AI 규제 법안 국회 제출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hNcbiB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jyErfaV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라 무라티 CTO가 GPT-4o를 설명하는 모습 [오픈AI 라이브 스트림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145104061bmpx.jpg" data-org-width="580" dmcf-mid="51J9fT7v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145104061bm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라 무라티 CTO가 GPT-4o를 설명하는 모습 [오픈AI 라이브 스트림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FAWDm4NflJ"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AI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도 발맞추려는 모양새이지만 자칫 일본에의 AI 투자를 뺏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p>
          <p dmcf-pid="3cYws8j4Td" dmcf-ptype="general">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p>
          <p dmcf-pid="0jyErfaVWe"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회에 AI 규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IT(정보통신)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p>
          <p dmcf-pid="pAWDm4NfCR" dmcf-ptype="general">당초 일본 정부는 정부나 지자체 업무 등에 AI 사용을 독려하는 등 AI에 우호적이었다. 지난달 AI 사업자 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p>
          <p dmcf-pid="UwZOhxEQCM"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요국이 AI 법률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일본도 동조할 필요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을 2026년 시행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다.</p>
          <p dmcf-pid="ur5IlMDxvx" dmcf-ptype="general">해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면 투자 의욕을 꺾게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IT 업계의 일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p>
          <p dmcf-pid="7m1CSRwMlQ" dmcf-ptype="general">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일본 내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2년에 걸쳐 29억 달러(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MS의 일본 투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p>
          <p dmcf-pid="z8Axe1f5lP" dmcf-ptype="general">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지난달 15일 아시아 최초 거점으로 일본 도쿄에서 공식 활동 시작했다. 오픈AI는 일본 반도체 기업과의 사업 연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6cMdt41h6" dmcf-ptype="general">도쿄 김진아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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