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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사건 축소해서 이첩”…전 경북경찰청장 추가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4:0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군인권센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사건 기록 위법 인계”<br>“경찰끼리 팔 안으로 굽어…경북경찰청, 수사외압의 한 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SfD2o9rW">
          <p dmcf-pid="YART2SUlOy"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강윤서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LXPGbY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isapress/20240523130407237tzts.jpg" data-org-width="398" dmcf-mid="yUVmUwXD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isapress/20240523130407237tz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moZQHKGmv"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아무개 전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p>
          <p dmcf-pid="Xsg5xX9HsS"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p>
          <p dmcf-pid="ZfpgGLCnrl" dmcf-ptype="general">이어 "그사이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2월 인사에서 최 전 청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노 전 수사부장은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로 옮겼다"며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4UaHohLwh" dmcf-ptype="general">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p>
          <p dmcf-pid="18uNXgloOC" dmcf-ptype="general">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tQqc1jTNOI"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이들이 공모해 휘하의 경찰관들이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FxBktAyjIO" dmcf-ptype="general">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두 사람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3MbEFcWArs" dmcf-ptype="general">아울러 센터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즉시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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