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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 부과…카카오는 행정소송 맞대응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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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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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V3qOts6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과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timesi/20240523133651508gogi.jpg" data-org-width="700" dmcf-mid="yAIZpDHE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timesi/20240523133651508gog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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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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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vo8e1f5Q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p>
          <p dmcf-pid="Xa9t7m5r4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dmcf-pid="ZYjxn0P34M" dmcf-ptype="general">과징금 151억4196만원은 골프존(약 75억원) 2배를 넘는 국내 기업 최고액으로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하면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p>
          <p dmcf-pid="5sRb8Wqy6x" dmcf-ptype="general">개보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 카카오는 익명채팅을 표방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했다.</p>
          <p dmcf-pid="1GAMLpQ08Q"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가 암호화됐지만 기존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다. 카카오는 또 지난 2023년 3월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p>
          <p dmcf-pid="tTg6dt414P"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개인정보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2GmSRwM46"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인지해 경찰에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했다며 개인정보위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3vo8e1f568"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0J7GFcWA64"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부터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해왔고, 2020년 8월 이후 보안을 강화해 암호화했다”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정보를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FSHohL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timesi/20240523133652868drql.jpg" data-org-width="640" dmcf-mid="WjypbC3I4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timesi/20240523133652868dr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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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x3vXglo8V" dmcf-ptype="general">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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