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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독점 소송 기각 요청…"소비자에게 피해갈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0:1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법무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애플 제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4DqwXDu0">
          <p dmcf-pid="YS4DqwXD0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애플이 미국 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p>
          <p dmcf-pid="GI9AUcWApF" dmcf-ptype="general">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 기각을 공식 요청하기 전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아이폰을 차별적으로 만드는 경쟁력 있는 주요 기능을 소비자에게서 빼앗는 반독점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고 혁신에 해를 끼치는 법무부 요청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zc5n1f5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씨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01447056zzmq.jpg" data-org-width="640" dmcf-mid="yLoWMYBW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01447056zz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씨넷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KjpAyjp1"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16개 주정부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서비스만 제공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ZQSbrKnbp5" dmcf-ptype="general">애플의 기각 요청과 관련해 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애플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의 반독점 재판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플의 재판 기각 요청에 대한 판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p>
          <p dmcf-pid="52mpjUxpzZ" dmcf-ptype="general">애플은 EU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결정에도 반기를 들었다.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며 18억 4천만유로(약 2조7천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p>
          <p dmcf-pid="1Eun5LCnuX" dmcf-ptype="general">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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