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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여성·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죗값”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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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flIfaVvE">
          <p dmcf-pid="3P7Dc7RuTk" dmcf-ptype="general"><strong>정점식 與 정책위의장 “경악 금할 수 없어”<br>“AI ‘지인 능욕’ 등 누구나 피해자 위험”<br>“범죄 수법 진화에 수사력 한계도 드러나”<br>“정부와 실효적 대책 심도 있게 논의할 것”</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3vx6vuS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094649878upfm.jpg" data-org-width="580" dmcf-mid="tmGJRGbY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094649878up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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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0TMPT7vv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3일 최근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범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앞서 문제를 거론했으나, 여권 핵심 지도부가 이를 주시하고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p>
          <p dmcf-pid="UpyRQyzTvj" dmcf-ptype="general">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uAMGyMDxhN" dmcf-ptype="general">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 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남성 피해자들의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통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로스쿨 후배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수년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두 명 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드러났다.</p>
          <p dmcf-pid="7cRHWRwMWa" dmcf-ptype="general">정 정책위의장은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접목해 더 교묘해지는 양상이라 심각하다”며 “유사 범죄 우려도 매우 크다”고 했다. 또 “SNS를 보내면 AI로 음란을 제작해주는 범죄가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zkeXYerRW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는 현실이다.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감추려는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Gm2bm5rCo" dmcf-ptype="general">정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범죄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수사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도적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있게 논의해나가겠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 아닌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HsVKs1mvL" dmcf-ptype="general">손지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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