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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매도 재개' 두고 대통령실-금감원장 엇박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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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RdUcWA6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1FrKnbQ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왼쪽에서 네 번째)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금육감독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jibs/20240523082101639bwpz.jpg" data-org-width="850" dmcf-mid="p56Qtglo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jibs/20240523082101639bwp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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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왼쪽에서 네 번째)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금육감독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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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QpuC4NfxM" dmcf-ptype="general"><span><br></span>'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기관이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에 이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p>
          <p dmcf-pid="zbGXc7RuQ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전날(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qbGXc7Ru6Q"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으로는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후속 입장입니다. 이 원장과의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p>
          <p dmcf-pid="B0hSn1f58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표현,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bP0UIfaVx6"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통령실이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일축한 이 원장의 발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원장의 말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는 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생깁니다. </p>
          <p dmcf-pid="KcPxFaSg88"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당시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98F0s2o9x4" dmcf-ptype="general">더욱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공매도 잔량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도 있다"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구체성 있는 설명도 당시 투자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선 나오기 힘든 발언이란 해석입니다.</p>
          <p dmcf-pid="2dqbTxEQxf"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에서 밝힌 공매도 금지 기간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매도 6월 재개 가능성'이 터무니 없는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VL9VGdmexV"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p>
          <p dmcf-pid="freJukYc42" dmcf-ptype="general">이에 대통령실은 전날(22일 ) 브리핑에서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4cPxFaSg69"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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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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