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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조사권 남용 국세청 공무원 ‘3진 아웃’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7:5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br>세무조사권 남용 3회 이상 징계 시 조사 업무서 퇴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AGxHKGS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16CPc6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unhwa/20240523074943236ybzo.jpg" data-org-width="500" dmcf-mid="HhjYQGbY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unhwa/20240523074943236yb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5ktPhQkPWX" dmcf-ptype="general">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다시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p>
          <p dmcf-pid="1gG2rVg2hH" dmcf-ptype="general">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p>
          <p dmcf-pid="taHVmfaVCG"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p>
          <p dmcf-pid="FNXfs4NfyY" dmcf-ptype="general">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다.</p>
          <p dmcf-pid="3A58I6A8TW" dmcf-ptype="general">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p>
          <p dmcf-pid="0c16CPc6Ty"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이다.</p>
          <p dmcf-pid="pktPhQkPvT" dmcf-ptype="general">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p>
          <p dmcf-pid="UiTBkbiByv" dmcf-ptype="general">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하거나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조사권 남용 행위로 꼽힌다.</p>
          <p dmcf-pid="unybEKnbCS"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7LWKD9LKWl"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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