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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동학 "尹, '국힘·검찰·국가의 미래' 3가지 뽀개고 있어"[한판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7:2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광재 "尹 대통령 탄핵? 국회 통과도 헌재 판결도 쉽지 않아" 이동학 "尹, 채상병 특검 거부로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맞아" 진수희 "정진석, 탄핵 거부권 설명? 굉장히 공허한 느낌 받아" 박성태 "특검 거부 이유 설명한 대통령실, 사실 관계 많이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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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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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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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알립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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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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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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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gt;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g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gt;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진수희&gt; 안녕하세요. 
 ◆ 박성태&gt; 안녕하세요. 
 ◇ 박재홍&gt; 사이좋게 인사해 주셨네요. 일단은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고 이후에 정국의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또 야당에서는 탄핵 언급 굉장히 많습니다.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혹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gt; 탄핵 T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다음에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공식적으로 입에 올린 적은 없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탄핵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06년에 있었던 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당시로서는 헌법재판소가 9:0 판결을 내리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해 줬는데 지금 사안이 과연 국회에서 3분의2 통과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사실 탄핵에 대한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여하튼 총선 끝난 뒤에 너무 좀 오만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gt;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을 해도 역풍도 없는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마일리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탄핵 가능하다가 아니라 마일리지, 점수를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 이동학&gt;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뭔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오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킹핀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입 정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건데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대통령실에서 과연 외압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점들도 역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병대원뿐만 아니라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생을 제대로 유능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종합화되면 결국에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터지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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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5.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2821qkim.jpg" data-org-width="710" dmcf-mid="zDaqRZ2X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2821qki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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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5.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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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 진수희&gt;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입에 올리면 역풍을 우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 순간 국민의 3분의 2가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정도면 역풍이 안 불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고요. 장외집회를 주말 동안 계속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탄핵을 목표로 한 그런 집회 빌드업 해가는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gt; 저는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이 통과돼서 거기서 뭔가 나와도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종섭 장관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출국금지 당한 피해자를 호주대사로 보냈느냐. 거기다가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은 왜 항명죄로 기소했느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2016년의 탄핵소추 국면과 비교하면 이 정도로 탄핵으로 가기까지는 저는 벌점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마일리지보다 벌점 표현이 나을 것 같은데. 벌점이 쌓이지 않았는데 채상병 특검에서 그런 몇 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공정성이 의심받아요.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들어가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랄지 이런 데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면허정지 정도가 아니라 면허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벌점이 누적돼서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은 그렇게 가는 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공정성과 대통령 말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국민들이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박재홍&gt;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 박성태&gt; 사실 2010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온 언론이 다 썼었거든요. 
 ◇ 박재홍&gt;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5%까지 내려가는 수준까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인가, 과연. 
 ◆ 정광재&gt;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2016년에 탄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여러 가지 그때. 
 ◇ 박재홍&gt; 태블릿PC라든가. 
 ◆ 정광재&gt; 집행 과정에서의 과오들을 포장해서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정치 공세. 이런 성공 방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2016년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이 채상병 특검에 가져와서 적용하면 그러면 탄핵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정도 사안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군검찰법이 바뀌면서 군인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망사건이나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법률가들이 대부분 이건 외압이라고 성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동학&gt; 저는 이제 정치가 거의 종말 상태에 이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권력자를 해서 저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인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횡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뽀갠다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하나는 일단은 국민의힘을 자체를 지금 뽀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산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가 대한민국에 한 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괜찮은 정치를 하고자 어쨌든 집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기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검찰 신뢰가 지금 완전히 뽀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철두철미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누군가한테는 들이대지 않고 소환조사도 않는단 말이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완전히 뽀개고 있다. 그래서 정치 자체가 너무나 허비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킹핀은 채상병 해병대원 건이지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누적되어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찾을 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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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진 장관님. 세 가지를 뽀개고 있다고 이동학 최고가. 
 ◆ 박성태&gt; 누가 뽀갠 거예요? 
 ◆ 이동학&gt;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 정광재&gt; 검찰 뽀개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닌가요? 검찰 독재라고 프레임 씌워서 이른바 돈키호테식으로 돈키호테가 있지도 않은 풍차를 괴물로 삼아서 돌진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우리 정부에 씌워왔고 지난 2년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검찰 독재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뽀개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찰을 뽀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얘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지 저는 검찰이… 
 ◆ 이동학&gt; 아니,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씩 하고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도 못하면서. 계속 전 정부 정권 탓, 검찰 탓을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수희&gt; 어차피 이동학 최고가 아까 주어 없이 그냥 국힘을 뽀개고 있고 검찰 신뢰를 뽀개고 있다. 
 ◇ 박재홍&gt; 미래를 뽀갰다. 
 ◆ 진수희&gt; 저는 국힘이 뽀개지고 검찰 신뢰가 뽀개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쉽게 뽀개지지는 않을 거고. 
 ◇ 박재홍&gt; 오늘 주요 단어가. 무너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 진수희&gt; 아닐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들이 있는데 검찰 신뢰나 국힘 뽀개진다 그래서 미래까지는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박성태&gt; 저는 그 얘기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일정들을 계속 차례차례 확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가장 내심 열이 받을 것 같은데. 
 ◇ 박재홍&gt; 누구요? 
 ◆ 박성태&gt; 첫 번째는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지금 어떻게든 디올백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여사가 툭 튀어나와서. 
 ◇ 박재홍&gt; 왜 활동을 재개하시지. 
 ◆ 박성태&gt; 이슈의 중심에 서잖아요. 본인의 입지를 가장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전제하는 건 뭐 신임 지검장이 여러 언론에서도 봤듯이 혹시 의혹을 무사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않고 디올백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실체와 경중에 따라서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체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전재로 한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지금 채상병 특검 21대에서 하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 58명의 낙선, 낙천자들 국민의힘. 이 중에서 반란표가 17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사가 툭 나오면서 낙선자 중에 대통령 역시 정무 감각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 진수희&gt; 그런데 뭐 여사 나오는 거랑 채 상병 특검이랑. 
 ◇ 박재홍&gt; 채상병 특검이랑 왜 연결을 시키십니까? 
 ◆ 진수희&gt; 김정숙 여사 그 건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얽히고 설켜서. 
 ◆ 박성태&gt;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책이 왜 하필 지금 나왔냐 싶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쟁점이잖아요. 채상병이나 여사나 같은 문제여서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낙선, 낙천한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마침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저는 더 생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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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 처장, 오 처장의 배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hihong@yna.co.kr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5936txwd.jpg" data-org-width="710" dmcf-mid="Bc6Be5VZ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5936tx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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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 처장, 오 처장의 배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hi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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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여기서 이제 17표, 21대 국회에서 뭔가 다시 하려면 17표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마음 움직일까요? 
 ◆ 이동학&gt; 글쎄요, 저는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국힘이 뽀개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쪽 또 한쪽은 그래도 국가와 미래 그리고 미래세대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책임, 여기에 방점을 둔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호소력은 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병대 건도 항명죄로 지금 기소되어 있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언론사를 탓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자는 전부 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자가 책임지면 누가 책임자를 하겠냐 이런 궤변을 하셨던 게 대통령이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도 전북도에 책임을 물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책임자가 다 빠져나가는 이 구조가 모든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인식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잘못됐고 이걸 바로잡는 과정조차도 그냥 다 스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이 임기를 마치는 이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표결에 제대로 참여해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gt;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고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수사와 소추권한은 행정부 권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수사와 소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 특검이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의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 달라고 했는데 양심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한다면 지금 여기서 찬성표를 던져서 이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국회의 일종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하나, 둘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중진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gt; 안철수, 김웅, 유의동. 
 ◆ 정광재&gt; 3명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게 특검법이 재의결돼서 입법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 22대 국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겠죠. 
 ◇ 박재홍&gt;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진석 실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또 하나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다라는 것인데 박 실장님 반론하시면? 
 ◆ 박성태&gt; 이건 뭐 팩트 체크가 다 된 내용이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부통 특검이나 합의 없이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gt; 과거에. 
 ◆ 박성태&gt;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의 특검은 오히려 더 많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 10건 정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당 추천도 드루킹 특검이나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밝혀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들이 모이는 대통령 비서실이 팩트 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에이스가 안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진수희&gt; 저도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 배경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헌법의 위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례를 과거 사례를 보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그런 특검의 경우는 특검 임명이나 추천 이것에 있어서 야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제 기억에 하나 있는 게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에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결국 막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어요. 해서 그 특검이 진행됐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다 옛날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과거 사례 기억 많이 하지는 못하는 제 기억으로도 저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정 실장이 그런 설명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박성태&gt; 저도 사실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7분 넘게 얘기를 했고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은 어쨌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비서실장이 사실과 다른 조금만 찾아보면 다른 얘기를 가지고 브리핑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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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채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 나선 정진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2024.5.21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7682tuqr.jpg" data-org-width="710" dmcf-mid="bw759h0C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70307682tu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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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 나선 정진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2024.5.21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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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학&gt; 조금 보완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합의되지 않은 특검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한 건이 있었나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도 야당이 임명한, 야당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변협에서 이미 4명을 추천하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낙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야당, 온리 그냥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거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까 당론으로 중진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 박재홍&gt; 어떤 영화죠? 
 ◆ 이동학&gt; 통째로 망해가는 영화인데 뭐냐 하면 범죄도시 1탄 생각나십니까? 갑자기 독사파의 누군가 장첸이 등장해서 독사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직원들이 온통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돈 뺏어오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막판에는 다 일망타진당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gt; 누가요? 
 ◆ 이동학&gt;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독사파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독사파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건재함이라든가 건강함이라든가 기대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 바른 목소리 내면 쫓아내고 당권 전당대회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대가 안 돼요. 누가 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이 쫓아낼 거 아닙니까? 이런 보수 세력이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비극이에요. 
 ◆ 진수희&gt; 그런데 제가. 
 ◇ 박재홍&gt; 진수희 장관님. 
 ◆ 진수희&gt; 한 말씀만. 지금 집권여당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내부 다이내믹스나 이런 걸 보면. 
 ◇ 박재홍&gt; 더 독사파다? 
 ◆ 진수희&gt; 지금 권력만 안 잡았다 뿐이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권력을 잡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 이동학&gt; 가정이시고 그럼 한번 해 볼까요? 
 ◆ 진수희&gt; 가정이긴 한데. 
 ◆ 정광재&gt; 비유를 해도. 
 ◇ 박재홍&gt; 정광재 대변인. 
 ◆ 진수희&gt; 좀 너무 심하게. 
 ◆ 정광재&gt; 독사파와 장첸에 비유한다는 건 좀 상대 정당과 현 대통령에 대한. 
 ◆ 이동학&gt; 재미있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고. 
 ◆ 박성태&gt; 장첸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gt; 추가 반론해 주세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gt; 저요? 
 ◇ 박재홍&gt; 네. 
 ◆ 정광재&gt;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독파사에 빠졌죠? 제가 독사파에 비유하면서 너무 우리 정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유 치고는. 
 ◇ 박재홍&gt;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줄곧 얘기했던 게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수사 과정에 언론 브리핑한다, 계속 중계한다. 중계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 때 국민들에게 항상 브리핑을 했었던 거죠? 
 ◆ 박성태&gt; 국정농단 특검에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브리핑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간 특검법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법안 자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언론 브리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 법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하도록 돼 있어요. 
 ◆ 진수희&gt;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피의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죠. 
 ◆ 박성태&gt; 그건 이제 브리핑하는 사람이 잘해야죠. 
 ◆ 이동학&gt; 그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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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gt;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이 말의 진정성을 저는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미진했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 어느 정도 대통령의 말의 무게, 어떤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연히 이번에 부결되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남을 걸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22대 국회까지 계속 이 이슈를 끌어가고 아까 얘기했었던 탄핵 정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사실들은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거 쉽게 넘어, 해결될 수도 있는 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이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gt; 저랑은 전혀 다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검찰 인사를 안 해도 기존의 검찰도 못 믿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인사를 하면서 더 못 믿게 상황을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랬고 그전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께서 뇌물, 뇌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백을 받아서 그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툭 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과로 느껴집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었다. 
 ◆ 정광재&gt; 사과를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 이동학&gt;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태&gt; 사과의 현재 진행형 정도. 
 ◆ 진수희&gt; 그런데 한 말씀만… 
 ◇ 박재홍&gt; 시간이 없어서. 노컷대련 또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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