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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배우자 논란 '시끌'…미국·프랑스는 이렇게 해결했다[뉴스설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6:3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9)대통령 배우자법 딜레마 美, 대통령 배우자 공직자로 판단 관련법 제정 佛, 비서실·경호 공식화...활동엔 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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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 '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가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재차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거나,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을 명문화한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법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외교 순방 동행 등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의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인물에게 법적 역할과 지위, 그에 따르는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이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달 발간한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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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이미지출처=대통령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063041842migb.png" data-org-width="745" dmcf-mid="W2dCjze70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063041842mig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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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이미지출처=대통령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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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신의 부인에게 공식적인 영부인의 지위를 부여하려 시도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지위 없이 정치적 역할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지원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시 반대 측은 공직자로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민을 대표해 공적 임무를 맡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특히 영부인의 공식 지위가 인정되면 경호원 배정 등 매달 6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통령 배우자 지위 공식화를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은 30만명으로부터 지지 성명을 얻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에 같은 해 8월 마크롱 대통령은 별도 예산 배정 없이 영부인의 공식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는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투명성 헌장)을 발표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한정하고, 대통령 배우자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 지급은 금지됐다.
 이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대통령이 입법·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배우자의 지위를 직접 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다만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투명성 헌장'이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일반적인 규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93년 항소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government officer or employee)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제3편 제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임무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 영부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있다. 1981~1989년 재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전통적인 내조형에서 벗어나 인사 관련 건의를 하는 등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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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6월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오른쪽)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모친 이멜다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063043106msqu.jpg" data-org-width="745" dmcf-mid="YYld2lph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063043106msq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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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오른쪽)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모친 이멜다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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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을 통치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는 구두 수천 켤레를 수집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구설에 올랐다. 1986년 민중 봉기로 마르코스 일가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는데, 당시 대통령궁에서는 마르코스 일가가 두고 간 수많은 금과 보석, 명품 의복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만 2022년 그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64) 전 상원의원이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멜다는 대통령의 아내에서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다.
 국가 정상급 지도자의 남성 배우자, 즉 퍼스트젠틀맨(First gentleman)이 도마 위에 오른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사실혼 관계였던 안드레아 잠브루노는 TV 뉴스쇼를 진행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술에 취하지 않으면 성폭행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이 밖에도 여성 동료에게 음담패설을 했다는 추문에 휩싸였고,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그와 결별했음을 알렸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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