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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관 '123억 세금 불복' 소송에…국세청, 조세 전문가 추가 선임 맞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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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ZfWMDx74">
          <p dmcf-pid="9z8c9s1muf" dmcf-ptype="general"><br><strong>강남규 변호사, 율촌 소속 당시 패소 '0'건<br>국세청, 복수 변호인단 꾸려 맞대응</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JcGgF8t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은 윤관(오른쪽 위 작은 사진)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세 전문 로펌 가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사진은 블루런벤처스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윤관 대표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THEFACT/20240523000118553ycup.jpg" data-org-width="580" dmcf-mid="B2jQZiOJ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THEFACT/20240523000118553yc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은 윤관(오른쪽 위 작은 사진)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세 전문 로펌 가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사진은 블루런벤처스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윤관 대표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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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Elus9LKU2"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세청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세 전문 로펌 가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재계는 국세청이 복수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을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소송을 승소할 경우 윤관 대표의 향후 소득세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fgr1cuMUF9"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와 박준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가온은 기존 법무법인 은율의 김고란·최성훈 변호사와 함께 국세청을 대리한다.</p>
          <p dmcf-pid="4S54YRwMuK"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8xgvJX9HUb" dmcf-ptype="general">가온은 조세 전문 로펌으로 조세 소송에 특화된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가온에 따르면 강남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을 담당하면서 단 한 건의 패소도 없었다.</p>
          <p dmcf-pid="6dAYot41uB" dmcf-ptype="general">그의 대표적인 조세 불복 사건으로는 삼성전자 MCP·DDP 조세심판, 이베이지마켓 할인쿠폰 부가세 조세 심판, STX중공업 법인세 과세전적부심, LG화학 이전가격 과세 조세심판 등 다수의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승소했다.</p>
          <p dmcf-pid="Pow5AUxpuq" dmcf-ptype="general">강남규 변호사는 이번에는 납세자가 아닌 과세 당국인 국세청을 대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납세자 측의 소송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냐"면서 "그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측에서도 여러차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조세 전문 변호사다"고 말했다.</p>
          <p dmcf-pid="Q8iCMWqypz" dmcf-ptype="general">원고인 윤관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조세 전문가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희철·이상우·이종명·이재은 등 5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정병문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과 조세팀 총괄연구관을 지냈다.</p>
          <p dmcf-pid="xMaTiZ2X07" dmcf-ptype="general">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인 30일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O3Dqdz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관 대표의 부인 구연경(왼쪽 위 작은 사진) LG복지재단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THEFACT/20240523000121172xajg.jpg" data-org-width="640" dmcf-mid="bVCprbiB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THEFACT/20240523000121172xa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관 대표의 부인 구연경(왼쪽 위 작은 사진) LG복지재단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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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MaTiZ2XFU" dmcf-ptype="general">
           <br>한편 윤관 대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다. 윤관 대표는 국세청의 123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div>
          <p dmcf-pid="YejWL1f5Fp" dmcf-ptype="general">윤관 대표가 이끄는 BRV 산하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BRV캐피탈이 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조 단위 수익이 예상된다. 윤관 대표의 이번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의 차익 실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펀드 운용 보수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Gp2aqDHE70" dmcf-ptype="general">윤관 대표는 소득세 불복을 비롯해 잇단 소송과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에게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Hq6k2Otsp3" dmcf-ptype="general">조창연 씨에 따르면 윤관 대표가 2019년 6월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렸다. 조창연 씨는 옛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 당시 투자에 관여한 인물로, 윤관 대표가 호텔 매각으로 이익이 나면 빌린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X5zJ0Nva3F" dmcf-ptype="general">윤관 대표의 부인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3월 바이오 상장기업 A사 주식 3만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윤관 대표가 재직 중인 BRV 계열 펀드가 투자해, 구연경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dmcf-pid="ZxgvJX9H3t"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구연경 대표는 A 사 주식 전부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LG복지재단 이사회는 지난 20일 구연경 대표가 기부 의사를 밝힌 A사 주식에 대해 수증(受贈) 보류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구연경 대표가 논란이 된 주식을 기부해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p>
          <p dmcf-pid="5BPEVIFOu1" dmcf-ptype="general">jangbm@tf.co.kr</p>
          <p dmcf-pid="1ejWL1f535"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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