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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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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QktWqyIC"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3mxEFYBWrI" dmcf-ptype="general">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dmcf-pid="0sMD3GbYrO" dmcf-ptype="general">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dmcf-pid="p5EG8BJqOs"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U1DH6biBIm" dmcf-ptype="general">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p>
          <p dmcf-pid="umxEFYBWsr" dmcf-ptype="general">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7sMD3GbYIw" dmcf-ptype="general">황색등이 들어온 이상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췄어야 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zORw0HKGID" dmcf-ptype="general">현실은 어떨까요?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멈추지만, 정지선 도착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p>
          <p dmcf-pid="qUIFe4NfmE" dmcf-ptype="general">제동거리가 긴 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p>
          <p dmcf-pid="BuC3d8j4Dk" dmcf-ptype="general">[김석규/버스 기사 : 정지선 2~3m 전에서 황색이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손님이 다 다쳐요.]</p>
          <p dmcf-pid="b7h0J6A8rc" dmcf-ptype="general">[버스 기사 : (판결에) 성질나지.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p>
          <p dmcf-pid="KXcWfze7wA" dmcf-ptype="general">황색등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p>
          <p dmcf-pid="9ZkY4qdzrj" dmcf-ptype="general">[멈추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p>
          <p dmcf-pid="25EG8BJqDN" dmcf-ptype="general">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p>
          <p dmcf-pid="VBvuLxEQwa" dmcf-ptype="general">[어, 이때 황색 신호다! 어어어….]</p>
          <p dmcf-pid="fbT7oMDxIg"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p>
          <p dmcf-pid="4KyzgRwMmo" dmcf-ptype="general">진입 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p>
          <p dmcf-pid="8zlpiPc6EL" dmcf-ptype="general">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p>
          <p dmcf-pid="6qSUnQkPIn" dmcf-ptype="general">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멈추려 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면 통과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p>
          <p dmcf-pid="PBvuLxEQsi" dmcf-ptype="general">[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 : 신호등이 바뀔 때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황색 신호등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p>
          <p dmcf-pid="QN9LWIFODJ" dmcf-ptype="general">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p>
          <p dmcf-pid="xj2oYC3Imd" dmcf-ptype="general">[김민성/변호사 :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p>
          <p dmcf-pid="ypOtRfaVse" dmcf-ptype="general">[홍지형/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p>
          <p dmcf-pid="WwPc1yzTOR"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YrQktWqys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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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mxEFYBWIx" dmcf-ptype="general">박세용 기자 psy05@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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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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