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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군사정권 '프락치' 강요 등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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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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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lGYaerR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imbc/20240522205103469izgw.jpg" data-org-width="1280" dmcf-mid="Kq9KTs1m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imbc/20240522205103469izg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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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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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vXHjJsdJp" dmcf-ptype="general">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강제징집돼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학원가 동향 등을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p>
          <p dmcf-pid="fpbBSrZwM0"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에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에서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4PJdpX9HM3"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이, 녹화사업 피해까지 본 피해자들에게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p>
          <p dmcf-pid="8PJdpX9HLF"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6ijNKpQ0Lt"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4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PegoqF8tR1"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QAmrPKnbd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9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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