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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미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와도 대북 인권정책 유지될 것…정보유입 새 방안 고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2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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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3adbYBW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wRtWqy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bs/20240522195514203dfsz.jpg" data-org-width="640" dmcf-mid="795c9Uxp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bs/20240522195514203df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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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CkQZvuSCb" dmcf-ptype="general">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현재의 미국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h8iwaSgh7" dmcf-ptype="general">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KBS와 만나 "북한 인권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의는 초당파적이며, 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며 밝혔습니다.</p>
          <p dmcf-pid="5l6nrNvaCu"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현재 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됐다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광범위한 공동 후원, 초당적 공동 후원으로 추진되어 온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이같은 미국 정치권 기조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K0GEV7Ruvz"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코로나 19 전후로 강화된 북한 내부통제에도 북한 내부로의 외부정보 유입 통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ukh1yzTyU" dmcf-ptype="general">또한 외부 문화를 소비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의 사상통제법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자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ttgrYC3Ivp" dmcf-ptype="general">강화된 내부통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북한 내로 정보를 공급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며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 유입) 도구 탐색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GCLu5VZvU" dmcf-ptype="general">다만 위성이나 드론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fHho71f5Wp"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1970년대 북한에 납치된 고교생 가족들의 초청으로 오는 24일 전북 선유도 납북 현장을 찾고 송환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합니다.</p>
          <p dmcf-pid="FKsWUZ2XC0"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초청을 받았을 당시 "납북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조명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39OYu5VZy3" dmcf-ptype="general">또한 납북자 문제가 한미일 3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안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3국이 함께 힘을 합쳐 압박을 가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02IG71f5CF" dmcf-ptype="general">또한 "북한 정부가 3국 협력을 악용하거나 분열시키려고 하지 못하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연락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PHho71f5l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달 초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 정관계 인사들이 일본 측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북한이 일본 납북자를 전부 석방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습니다.</p>
          <p dmcf-pid="pdXu6biBvt"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이번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기된 방안"이라며 "최근 납북자 단체 입장이 바뀐 것이 반영된 듯하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x8qWLxEQv5" dmcf-ptype="general">최근 탈북민을 집단으로 북송한 중국을 향해서는 유엔난민기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U3NsHlphW1" dmcf-ptype="general">중국은 현재 탈북민이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터너 특사는 국제기구 접근이 "현지 탈북민이 실제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u0jOXSUlT5" dmcf-ptype="general">이어 "(국제기구의) 접근은 중요한 답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해당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다면 유엔난민기구 접근을 허용하면 되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p>
          <p dmcf-pid="7UcC5T7vCZ" dmcf-ptype="general">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7개월간 가장 중요한 성취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div dmcf-pid="GDo2Ts1mWG" dmcf-ptype="general">
           터너 특사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를 만나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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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wgVyOtsTY" dmcf-ptype="general">신지혜 기자 (new@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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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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