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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PICK5]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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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P3COJsdJ7"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4uSao9LKdu" dmcf-ptype="general">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
          <p dmcf-pid="8e7TSgloiU" dmcf-ptype="general">[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인 데요. </p>
          <p dmcf-pid="6LKHYcWALp" dmcf-ptype="general">얼마 전에 직구 금지 정책 철회로 혼선을 빚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p>
          <p dmcf-pid="PrR7Ulphn0"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Q8tOmerRR3" dmcf-ptype="general">네, 이번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p>
          <p dmcf-pid="xMUShLCnRF" dmcf-ptype="general">그제(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p>
          <p dmcf-pid="y8tOmerRit" dmcf-ptype="general">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 dmcf-pid="WQ0hIiOJn1" dmcf-ptype="general">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늦은 밤,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p>
          <p dmcf-pid="YCnKBWqyd5" dmcf-ptype="general">이렇게 강화한 검사는 올해 9월쯤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p>
          <p dmcf-pid="Ge7TSgloiZ" dmcf-ptype="general">하지만 발표 직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고령자를 슬그머니 '고위험자'로 바꿔 자료를 다시 냈는데요. </p>
          <p dmcf-pid="HLKHYcWAMX" dmcf-ptype="general">지난주 해외 제품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p>
          <p dmcf-pid="Xg2ZHEGkMH"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고령 운전자 반발에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난 겁니다. </p>
          <p dmcf-pid="Z7vNg2o9MG" dmcf-ptype="general">이렇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p>
          <p dmcf-pid="5hL9bYBWMY" dmcf-ptype="general">[전원택 /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 고령층이라고 일방적인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우리 사회 중론을 모아서 한 번 깊이 조사해본다는 게 시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p>
          <p dmcf-pid="19HDkPc6eW" dmcf-ptype="general">[이복수 / 울산 울주군 삼남읍 :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늙었다는 전제로 운전을 한다, 못 한다를 규정을 지으면 기회균등의 법칙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t3InJqdzdy" dmcf-ptype="general">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p>
          <p dmcf-pid="FGkQ6F8tJT" dmcf-ptype="general">YTN 이형원 (lhw90@ytn.co.kr)</p>
          <p dmcf-pid="3bYkA8j4e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0zTjaVg2L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pf5mwMDxdl"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UP3COJsdLh"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ug2ZHEGkL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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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尹 호위무사 자처하면 공범"...與 의원 전원에 서한도 [집중진단] 해외 직구 유해성 각 부처가 '직접' 검사…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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