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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창원시장, 항소심서 진술 거부권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6:3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인 통해 충분히 입장 밝혀"…내달 10일, 17일 두 차례 증인 신문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V7P36F0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43G7vuS3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1심서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162310505hipw.jpg" data-org-width="1200" dmcf-mid="qfIkvaSgp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162310505hi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1심서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K80HzT7v7p" dmcf-ptype="general">(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
          <p dmcf-pid="9Qu5bYBW00" dmcf-ptype="general">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2x71KGbYU3" dmcf-ptype="general">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VMzt9HKG0F" dmcf-ptype="general">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
          <p dmcf-pid="fZsAlohLut" dmcf-ptype="general">당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45OcSgloz1" dmcf-ptype="general">이날 홍 시장 측은 "(공직 제안을) 공모한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보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당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고 말했다. </p>
          <p dmcf-pid="8pvmGkYcz5"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받아들여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p>
          <p dmcf-pid="6UTsHEGkzZ" dmcf-ptype="general">증인 신문 외 추가 증거 제출은 양측 모두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항소심 선고는 1심 공판 때와 달리 비교적 이른 기일 내 나올 전망이다.</p>
          <p dmcf-pid="PuyOXDHEpX" dmcf-ptype="general">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3시와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p>
          <p dmcf-pid="QDe4LKnb0H" dmcf-ptype="general">ljy@yna.co.kr</p>
          <p dmcf-pid="yBHlts1m3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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