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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0% 반대에도 강행…외국 의사 진료 투입 '초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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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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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79g1f5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 의료인 면허자 국내 진료 관련 사항/그래픽=조수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47030rofl.jpg" data-org-width="420" dmcf-mid="xmnlujTN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47030ro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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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료인 면허자 국내 진료 관련 사항/그래픽=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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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79g1f5Bb" dmcf-ptype="general"><br> 다음 주부터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90%가 반대했지만,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사직·휴진을 선택하는 의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p>
          <p dmcf-pid="qreoS4NfKB"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p>
          <p dmcf-pid="BsJaT6A8Vq"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를 거쳐 이미 지난 4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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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 후 국민생각함에 수집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로 나타났다./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49048uqsw.jpg" data-org-width="1024" dmcf-mid="yhhWbDHE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49048uqs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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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 후 국민생각함에 수집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로 나타났다./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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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FITqkYc27" dmcf-ptype="general"><br>다만, 의사는 물론 일부 국민도 외국 의사 진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806건의 의견이 달렸다. 반대가 1628건, 찬성 65건, 기타 113건으로 90%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총 1791건의 댓글에는 "뭘 믿고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건가" "아무리 급해도 국가고시 등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p>
          <p dmcf-pid="9P0qiHKGfu"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당장 외국 의사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입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원칙적 법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사직·휴진 등 진료 축소에 돌입하는 의대 교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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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50912cvit.jpg" data-org-width="1024" dmcf-mid="U2jw5Jsd9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50850912cvi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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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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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cPdOKnbKp" dmcf-ptype="general"><br>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9X3QSUl20" dmcf-ptype="general">외국 의사는 의대 교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당직 근무나 입원 환자 관리 등 기존에 전공의가 보던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박 차관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에게만 국내 진료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48F7dYBWK3" dmcf-ptype="general">박정렬 기자 parkjr@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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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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