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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달중 복귀한 전공의 면죄부?…정부는 "사실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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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sZ37AyjB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43246213vtzf.jpg" data-org-width="1024" dmcf-mid="Fz98MT7vq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oneytoday/20240522143246213vtz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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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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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Wa5MT7v9F"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지난 20일이 이미 지났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면죄부 부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p>
          <p dmcf-pid="b0sqNF8t2t"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휴가, 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일률적으로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경우 면죄부를 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구체적인 처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p>
          <p dmcf-pid="KmxlKwXDK1"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전문의 시험 자격에 따라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추가 수련 기간이 1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복귀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9hJW4IFOb5" dmcf-ptype="general">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브리핑에서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달 범위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다만)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p>
          <p dmcf-pid="2IeTVs1m9Z"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 지난 17일 628명에 비해 31명가량만 돌아왔다.</p>
          <p dmcf-pid="VvLHPlph2X" dmcf-ptype="general">문제는 3~4년 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19~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병원 이탈 시점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면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전문의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p>
          <p dmcf-pid="fdUgHRwM2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한 구제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구제 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p>
          <p dmcf-pid="4UIbA0P3bG"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일시 중단했던 면허정지 절차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처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와 수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p>
          <p dmcf-pid="8gbkFLCnbY" dmcf-ptype="general">면허정지 대상은 880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담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3차 사전 통지 중 2차를 발송했다.</p>
          <p dmcf-pid="6xFiyPc6KW" dmcf-ptype="general">구단비 기자 kdb@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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