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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전면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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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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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jN0glo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timesi/20240522134603957xpvn.jpg" data-org-width="700" dmcf-mid="0hbBwze7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timesi/20240522134603957xpv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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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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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U4fC2o9PA"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p>
          <p dmcf-pid="7clh4IFOPj"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YUpj36F6N" dmcf-ptype="general">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통해 “AI 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럽은 AI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번창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vp0NF8t8a" dmcf-ptype="general">AI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법이다.</p>
          <p dmcf-pid="BhFto5VZ8g" dmcf-ptype="general">의료와 교육, 선거나 자율 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목적으로 사람의 특성을 분석·평가하는 AI의 활용 등은 금지된다.</p>
          <p dmcf-pid="bl3Fg1f58o" dmcf-ptype="general">또한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를 닮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p>
          <p dmcf-pid="K084hVg24L" dmcf-ptype="general">EU는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법안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9W7ucpQ08n" dmcf-ptype="general">법안 발효 6개월 후에는 동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표적 없이 스크래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측 치안 유지에 AI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p>
          <p dmcf-pid="2zMxyPc6Pi" dmcf-ptype="general">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2개월 후 적용된다.</p>
          <p dmcf-pid="VTUpj36F4J" dmcf-ptype="general">벌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적게는 750만유로 또는 매출액의 1.5%, 많게는 3500만 유로(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다양하다. AI법을 위반한 기업은 벌금과 매출액 비율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p>
          <p dmcf-pid="fKJdHRwMxd"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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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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