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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른들이 책임 떠넘겨”…‘기후 소송’ 최후 변론 [친절한 뉴스K]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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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C7wze7vf"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bmhzrqdzyV"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4년 전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Khy9C2o9h2" dmcf-ptype="general">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기후 관련 소송 공개 변론이 이뤄진데 이어 어제는 마지막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p>
          <p dmcf-pid="9lW2hVg2v9" dmcf-ptype="general">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2RnvMT7vvK"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VeLTRyzTCb"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fdoyeWqyyB" dmcf-ptype="general">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p>
          <p dmcf-pid="4UBgpaSgyq" dmcf-ptype="general">이른바 '기후 소송'의 최후 변론에 나서기 위해선데요.</p>
          <p dmcf-pid="8ubaUNvalz" dmcf-ptype="general">시작은 2020년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청소년 활동가들의 헌법소원이었습니다.</p>
          <p dmcf-pid="67KNujTNl7" dmcf-ptype="general">이후 2023년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인데 청구인만 2백 명이 넘습니다.</p>
          <p dmcf-pid="PNE1at41yu" dmcf-ptype="general">2022년 '아기 기후 소송'에선 태아가 청구인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p>
          <p dmcf-pid="QjDtNF8tTU" dmcf-ptype="general">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제아 양도 해당 소송에 참여했고 6학년이 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p>
          <p dmcf-pid="xAwFj36FCp" dmcf-ptype="general">한 양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G1QYxEQv0" dmcf-ptype="general">이미 학교에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있다며 미래 세대는 기후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WHtxGMDxT3" dmcf-ptype="general">이어 성인이 되는 2031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물으며 기후 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YXFMHRwMhF" dmcf-ptype="general">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입니다.</p>
          <p dmcf-pid="GXFMHRwMTt" dmcf-ptype="general">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HZ3RXerRS1" dmcf-ptype="general">청구인 측은 이러한 대응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X50eZdmeS5"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3일엔 1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기후 관련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었습니다.</p>
          <p dmcf-pid="ZTH4v8j4CZ" dmcf-ptype="general">두 차례의 재판으로 변론 절차는 종료됐는데요.</p>
          <p dmcf-pid="5yX8T6A8TX"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WZ6yPc6lH"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것이라고 주장합니다.</p>
          <p dmcf-pid="tq2AzcWAhG" dmcf-ptype="general">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 폭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FBVcqkYcCY" dmcf-ptype="general">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라는 겁니다.</p>
          <p dmcf-pid="3bfkBEGkCW" dmcf-ptype="general">앞선 해외의 기후 소송에선 정부의 대응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0K4EbDHETy" dmcf-ptype="general">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pnNGiHKGTT" dmcf-ptype="general">이종석 헌재소장도 첫 번째 공개 변론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ULjHnX9HWv"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론은 오는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uoAXLZ2XlS"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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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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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98DKwXDvh"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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