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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건부 운전면허' 발표→하루 만에 수정…"노인 차별 아니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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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NuvT7vI2" dmcf-ptype="general">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qIj7TyzTO9" dmcf-ptype="general">다만,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 혼란이 빚어졌는데요.</p>
          <p dmcf-pid="BCAzyWqymK" dmcf-ptype="general">어떤 내용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p>
          <p dmcf-pid="b7XL92o9sb"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KzZo2Vg2sB" dmcf-ptype="general">이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침인데요.</p>
          <p dmcf-pid="9q5gVfaVrq" dmcf-ptype="general">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반발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25lQpUxpEz" dmcf-ptype="general">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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