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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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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Fsjt416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hani/20240522074004812tbtl.jpg" data-org-width="970" dmcf-mid="3mk6BcWA4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hani/20240522074004812tbt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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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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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Cc8qAyjx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UymRVrZwxm"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다. ①채 상병 사망 사건 ②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③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은 수사 대상 ②번에 해당한다.</p>
          <p dmcf-pid="ueVXl2o9xr" dmcf-ptype="general">‘브이아이피 격노설’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의혹이다. 지난해 7월3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며 격노했다는 게 얼개다. 지시가 실재했는지, 실재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돼 실행됐는지 등이 이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다.</p>
          <p dmcf-pid="7i81T4Nf6w" dmcf-ptype="general">‘격노설’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경찰직무법 등을 보면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에게 소관 군사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을 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개입할 권한은 물론 일반적인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p>
          <p dmcf-pid="zCc8qAyjPD" dmcf-ptype="general">이런 이유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 장(이 사건에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해석에 근거해, 박정훈 대령 쪽은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고, 이를 지시한 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실무상 군사경찰이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할 때 수사단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며, 장관 등은 결재 라인에 없다는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전 장관은 ‘내 판단으로 내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시설을 부인하고 있다.</p>
          <p dmcf-pid="qhk6BcWA4E"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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