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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7:0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법안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BEAcWA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MEedme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새겨진 선관위 로고 모습. 서울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seoul/20240522065005827nxfc.jpg" data-org-width="580" dmcf-mid="FnCFlSUl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seoul/20240522065005827nx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새겨진 선관위 로고 모습. 서울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0sKi2Vg2hc" dmcf-ptype="general">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p>
          <p dmcf-pid="pO9nVfaVWA" dmcf-ptype="general">●비리 의혹 후 11건 발의… 통과 1건</p>
          <p dmcf-pid="U1nOoglolj"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이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이마저도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방지책 등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p>
          <p dmcf-pid="utLIgaSglN" dmcf-ptype="general">이에 의원들이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여야 짬짜미로 끝났다”고 말했다.</p>
          <p dmcf-pid="7FoCaNvaSa" dmcf-ptype="general">●형평성·신중 검토 없이 부실 법안도</p>
          <p dmcf-pid="zO9nVfaVlg" dmcf-ptype="general">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p>
          <p dmcf-pid="qI2Lf4NfSo" dmcf-ptype="general">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선관위원장이 임면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BuATkEGkvL" dmcf-ptype="general">조중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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