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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 거부 안하면 직무유기" 尹 대통령, 이승만 이후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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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jPIC3I8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jibs/20240522062309895elou.png" data-org-width="857" dmcf-mid="9kh9edme6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jibs/20240522062309895elo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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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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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p8OHX9HQT" dmcf-ptype="general"><span><br></span>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21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oOBxMDxPv" dmcf-ptype="general">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 </p>
          <p dmcf-pid="8PN1bKnb6S"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어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p>
          <p dmcf-pid="6QjtK9LKx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특별검사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P9JWpUxp4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QLsqQxEQQC"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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