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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 "2.7조원 못낸다"…EU '음악 앱시장 불공정' 과징금에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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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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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RZt5VZ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15323900piy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AxH5X9H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15323900piy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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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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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FxH5X9HFM" dmcf-ptype="general">(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부과한 한화 2조7천억원 상당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x3MX1Z2Xzx" dmcf-ptype="general">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p>
          <p dmcf-pid="ynSMdRwM0Q"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WLvRJerRzP" dmcf-ptype="general">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p>
          <p dmcf-pid="YoTeidmep6" dmcf-ptype="general">EU의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p>
          <p dmcf-pid="GCuwsrZwp8" dmcf-ptype="general">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Hh7rOm5r04" dmcf-ptype="general">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p>
          <p dmcf-pid="XlzmIs1m3f" dmcf-ptype="general">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p>
          <p dmcf-pid="ZkZgjaSguV"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dmcf-pid="5E5aANvau2" dmcf-ptype="general">taejong75@yna.co.kr</p>
          <p dmcf-pid="tGVSyvuSU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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