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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인 조건부 면허 추진 지역 역차별 탁상행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0:1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65세 이상 허용 차등적용<br>도 30% 이상 노인 이동권 제약<br>절반 이상 경제활동 차량 필수<br>경찰 “충분히 여론수렴후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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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ado/20240522000818159lvao.jpg" data-org-width="1280" dmcf-mid="5nbh0F8t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ado/20240522000818159lva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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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고속도로 진입과 야간 운전 제한 등을 담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추진하자, 고령층이 경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br><br> 강원도를 비롯해 ‘대중교통 취약지’가 많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br><br> 21일 오후 방문한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무실을 찾은 시민 10명 중 5명은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이상 고령층이었다.<br><br> 이정부(84·홍천)씨는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지, 시력 검사지를 제출한 뒤, 갱신된 면허증을 받았다. 이씨는 직원에게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했다.<br><br> 1종 보통면허 갱신을 신청한 이재숙(71·양구) 씨는 2종 면허증을 받았다. 직원은 이씨에게 “시력이 0.6이어서 1종 기준(0.8)이 안 된다”고 했다.<br><br>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21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내놨다.<br><br>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다르게 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br><br> 고령인구가 비중이 높은 강원도에선 ‘지역소멸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7만3366명(24.5%)으로, 도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br><br> 고령인구 비중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도 늘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활동과 이동원이다.<br><br>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019년 16.7%(1260건) △2020년 18.8%(1322건) △2021년 19.1%(1260건) △2022년 20.3%(1303건) △2023년 23.4%(1420건)으로 증가세다.<br><br> 도내 농업 인구만 따져도, 지난해 전체 13만9699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7만1868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전체 농업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br><br> 이정부 씨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농촌은 운전을 못하면 어딜 다닐 수가 없다”며 “집에서 논까지 4~5㎞ 떨어져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도내 대중교통이 없는 행정리는 155개에 이른다.<br><br> 논란이 되자 경찰은 “나이와 관계없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이설화 lofi@kado.net</p>
           <p>#조건부 #역차별 #탁상행정 #운전자 #고속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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