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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21:26: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 "민주당 주도 특검, 삼권분립 위반"<br>국정농단·드루킹, 검·경 수사 중 특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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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mcf-pid="bo314EGkDm" dmcf-ptype="general">
           <div></div>[앵커]
          </div>
          <p dmcf-pid="Kg0t8DHEIr" dmcf-ptype="general">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p>
          <p dmcf-pid="9apF6wXDIw" dmcf-ptype="general">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dmcf-pid="2PySuiOJsD"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VQWv7nIiwE"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fxYTzLCnDk"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p>
          <p dmcf-pid="4eXYbaSgIc" dmcf-ptype="general">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8dZGKNvarA" dmcf-ptype="general">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p>
          <p dmcf-pid="6taLhze7Dj"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PFNolqdzDN"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p>
          <p dmcf-pid="Q3jgSBJqra" dmcf-ptype="general">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p>
          <p dmcf-pid="xzwkGfaVEg" dmcf-ptype="general">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p>
          <p dmcf-pid="yEB7eC3Iro"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p>
          <p dmcf-pid="WDbzdh0CIL" dmcf-ptype="general">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p>
          <p dmcf-pid="YKOr5Pc6Dn"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p>
          <p dmcf-pid="G9Im1QkPri"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H2CstxEQmJ"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유정배]</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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