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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보는 MBC] 큰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폐업' 위기 몰린 중소기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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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fwESC3IJ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4rDvh0Ci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3j5X7pQ0JM" dmcf-ptype="general">한 중소기업이 수년째 사용한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제품을 유통망을 갖춘 큰 회사가 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p>
          <p dmcf-pid="0A1ZzUxpnx" dmcf-ptype="general">'아이밀'이라는 영유아 과자상표를 놓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는데요.</p>
          <p dmcf-pid="pkF1B7RunQ" dmcf-ptype="general">상표권 침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보상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이 업체는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p>
          <p dmcf-pid="UiyvtZ2XLP" dmcf-ptype="general">제보는 MBC, 이해선 기자입니다.</p>
          <p dmcf-pid="uBjaswXDi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7XQ6LJsdJ8" dmcf-ptype="general">[일동후디스 광고 (지난 2020년)] "깜찍해지고 싶다면 아이밀 곡물바! 대한민국 대표 이유식, 후디스 아이밀!" </p>
          <p dmcf-pid="zVDklIFOe4"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일동후디스가 판매한 유아용 제품입니다.</p>
          <p dmcf-pid="qqNgmDHEJf" dmcf-ptype="general">'아이밀'이란 상표를 강조하지만, 사실 이 상표, 한 중소기업이 2013년부터 사용해 온 이름입니다. </p>
          <p dmcf-pid="BQIsYT7viV" dmcf-ptype="general">[김해용/아이밀 대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직 열과 압력으로만 아이들 스낵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p>
          <p dmcf-pid="baXGU36Fe2" dmcf-ptype="general">원래 일동후디스가 쓰던 이름은 '아기밀'이었는데 2018년 식약처가 아기용 식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자 '아이밀'로 바꾼 겁니다. </p>
          <p dmcf-pid="KNZHu0P3L9" dmcf-ptype="general">[김해용/아이밀 대표] "특허청에서도 일동후디스 측한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밀이 있으니까 과자류에서는 거절 등록 거절 사유서를 보냅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p>
          <p dmcf-pid="9BjaswXDMK"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상표를 붙인 제품을 출시했고 '원조' 아이밀 제품은 졸지에 이른바 짝퉁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p>
          <p dmcf-pid="2KcjIm5rJb" dmcf-ptype="general">[김해용/아이밀 대표] "아이밀을 검색을 해요. 저희는 저희 회사 하나 하다 보니까 1개에서 2개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후디스 같은 경우는 본사도 하지만 대리점 그리고 유통사가 하다 보니까 1위에서부터 순위권이 예를 들어 100위까지다 그러면 전부 다 뜨는 거예요." </p>
          <p dmcf-pid="VfwESC3IdB" dmcf-ptype="general">3년의 다툼 끝에 특허법원이 지난 2021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후디스가 '아이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p>
          <p dmcf-pid="fmupVKnbJq"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번엔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4Iq78Vg2Mz" dmcf-ptype="general">그렇게 지난 5년간 두 업체가 벌인 소송은 20여 건, 그 사이 15명이었던 아이밀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p>
          <p dmcf-pid="8teMNohLn7"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중앙지법이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동후디스가 항소했습니다.</p>
          <p dmcf-pid="6bANOrZwiu" dmcf-ptype="general">[박희경/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대기업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리세요. 소송이 오면 대표님이 경영에 이렇게 전담이 안 되시고 점점 매출은 떨어질 테고 또 대리인 비용은 계속 들 테고‥"</p>
          <p dmcf-pid="Pv2KMPc6e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브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손해 배상금 5억 원과는 간극이 커 항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QTV9RQkPMp" dmcf-ptype="general">또 여전히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xHP8ndmeL0"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 </p>
          <p dmcf-pid="yMhIHWqyd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임지환 / 영상편집: 박찬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WiyvtZ2XM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Y0idcNvaR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임지환 / 영상편집: 박찬영</p>
          <p dmcf-pid="Gs7Uf9LKR1"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dmcf-pid="HqNgmDHEi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3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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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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