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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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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aOTEAyjR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jCWwkYcL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3ecsoiOJn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p>
          <p dmcf-pid="076d9BJqnt"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p>
          <p dmcf-pid="pYUK1X9Hd1" dmcf-ptype="general">집권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 횟수 2등이 됐습니다.</p>
          <p dmcf-pid="UGu9tZ2Xn5" dmcf-ptype="general">그리고 횟수도 횟수지만,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u9eg6faVdZ"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입니다.</p>
          <p dmcf-pid="776d9BJqeX"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z6okexEQdH" dmcf-ptype="general">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p>
          <p dmcf-pid="qomScNvaiG" dmcf-ptype="general">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B76d9BJqLY"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9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p>
          <p dmcf-pid="bqQiVKnbRW" dmcf-ptype="general">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을 질타했다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KBxnf9LKMy" dmcf-ptype="general">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해선 사실상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책임을 비켜 간 겁니다. </p>
          <p dmcf-pid="92daP4NfiT"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2wy5Cs1mi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VsGFSC3IMS"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 세운 셈입니다.</p>
          <p dmcf-pid="f5B4pF8tdl" dmcf-ptype="general">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4qQiVKnbJh" dmcf-ptype="general">[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 오마이TV)] "사익에 초점에 맞춰진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에…"</p>
          <p dmcf-pid="8l1uYT7ve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p>
          <p dmcf-pid="6St7GyzTMI" dmcf-ptype="general">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p>
          <p dmcf-pid="PYUK1X9HLO"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p>
          <p dmcf-pid="Qy0BZGbYJs" dmcf-ptype="general">[김규현 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xXzV31f5Mm" dmcf-ptype="general">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yF9P7pQ0Jr" dmcf-ptype="general">MBC뉴스 나세웅입니다.</p>
          <p dmcf-pid="WrW1hOtsn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Y76d9BJqL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GzPJ2biBM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p>
          <p dmcf-pid="H5B4pF8tnk"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X5B4pF8tn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17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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