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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민간 참여 공사비 올려준다…건설사 숨통 트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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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ciyZ6A8uf"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sj5pdmepV" dmcf-ptype="general">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p>
          <p dmcf-pid="tOA1UJsdU2" dmcf-ptype="general">발주처와 갈등을 빚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p>
          <p dmcf-pid="FIctuiOJ79" dmcf-ptype="general">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주택사업에는 공사비 인상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
          <p dmcf-pid="3LQITKnbFK"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0oxCy9LKFb"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gMhW2o97B" dmcf-ptype="general">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공공임대 주택단지입니다. </p>
          <p dmcf-pid="UM2EOUxpUq" dmcf-ptype="general">행복주택 1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합니다. </p>
          <p dmcf-pid="uRVDIuMUFz"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의 공사비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7efwC7Ru77"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등에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이 공사비를 좀 더 부담하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p>
          <p dmcf-pid="z75MnvuSFu" dmcf-ptype="general">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습니다. </p>
          <p dmcf-pid="qz1RLT7vpU" dmcf-ptype="general">공사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진 쌍용건설과 KT 분쟁도 이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p>
          <p dmcf-pid="BqteoyzTzp" dmcf-ptype="general">공사비 증액을 해주면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감사 면책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p>
          <p dmcf-pid="bwgHFMDx00"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준 뒤 면책권을 받고 공사비를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p>
          <p dmcf-pid="KraX3RwMp3"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의 지원이 공공 발주 물량에만 제한되어 있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p>
          <p dmcf-pid="9mNZ0erR3F" dmcf-ptype="general">[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시점에선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명확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하는 만큼 발주처 수익 자체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p>
          <p dmcf-pid="21TVQm5rut" dmcf-ptype="general">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 감소했는데 공공부문 수주는 5.9% 하락한 반면 민간 수주 감소폭은 36%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p>
          <p dmcf-pid="Vtyfxs1mu1" dmcf-ptype="general">SBS Biz 윤지혜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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