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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왜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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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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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gIuiOJ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han/20240521164132299hadd.jpg" data-org-width="700" dmcf-mid="8YI5PrZw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han/20240521164132299ha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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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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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0t6IuMUSN"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해외직구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해외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p>
          <p dmcf-pid="yNoSVcWAla" dmcf-ptype="general">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해외직구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WDcGQm5rvg" dmcf-ptype="general">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직구족’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직구금지 조치가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하단 뜻이다.</p>
          <p dmcf-pid="YwkHxs1mlo"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직구 품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의류 및 패션상품(45.7%)이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순이다. 전자제품 등 고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외와 국내 판매가를 비교해 보고 가격 차이가 크면 직구를 선택하는 소비 패턴도 늘었다.</p>
          <p dmcf-pid="YfHqoyzTve"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위해 제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을 뭉뚱그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저렴한 쇼핑채널이 차단된다’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미국 플랫폼 등을 활용해 유아차와 전자제품 등을 직구해왔던 직장인 A씨(35)는 “유해성이 큰 제품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해당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텐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p>
          <p dmcf-pid="G9BnGfaVvL"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도 정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통관 물량은 4133만건에 달한다. 하루에 46만건이 들어오는 꼴이라 일일이 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전문의약품 등 통신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이 버젓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다. e커머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전혀 제시한 바가 없어서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KC 인증을 해외 영세 판매자에게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었다.</p>
          <p dmcf-pid="H2bLH4NfTn"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위해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을 단속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책으로 혼란을 자초해 중국발 e커머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내 유통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체들에만 안전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p>
          <p dmcf-pid="ZsuUNGbYv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관에서 위해 제품을 모두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ZFrGfkYcTQ" dmcf-ptype="general">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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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물가 안정 기여했는데"…공정위 규제에 쿠팡 PB상품 축소되나 의사 커뮤니티 ‘참의사 납셨네’·‘리베이트 수사로 보복’ 등 혐오·조롱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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