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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곁의 외국인]⑤외국 인력 모시기 경쟁, 세계 각국 문턱 낮춘다 韓 주방 보조만? 日 조리·서빙까지… 아직 갈길 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7: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日 조리·서빙까지 가능, 한국은 주방 보조만 허용…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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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본 도쿄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0774fsck.jpg" data-org-width="601" dmcf-mid="7R4APrZw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0774fsc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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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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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250만7584명. 전체 인구(5132만명)에서 4.89%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이 비율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올해부터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어본다.[편집자 주]
 “곤니치와(안녕하세요).”
 일본 세타가야구 한 호텔 로비 카운터에서 지난달 7일 예약 내역과 여권을 확인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체크아웃 시간을 확인한 뒤 객실 카드키를 건네준 직원은 백인 여성이었다. 왼쪽에는 인도계 남성이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다른 남성도 인도계였다.
 호텔 앞 라멘집에서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 직원은 남아시아계 남성, 조리가 끝난 라멘을 테이블에 갖다주는 직원은 동남아시아계 여성이었다. 일손 부족에 일찌감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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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외국인 계절근로자./괴산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3926ebng.jpg" data-org-width="1984" dmcf-mid="zxvBGfaV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3926eb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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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괴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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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인력 모시기 경쟁, 세계 각국 문턱 낮춘다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지난 2019년 특정 기능 비자를 신설했다. 일본어를 말할 줄 알고 일정한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1993년 실시한 기능 실습 제도는 이직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기능 비자는 이직도 가능하다. 출신 국가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기능 1호 비자는 간병, 건물 청소,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농업, 어업, 외식, 숙박업 등에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능 2호 비자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데 체류 자격을 갱신하면서 10년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외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기능 2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처럼 ‘한식당 주방’, ‘호텔 청소’ 등 업종이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조리부터 서빙, 계산까지 자유롭게 일하도록 했다.
 독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발간한 ‘주요국 해외 인력 유입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독일은 1960년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근로자를 받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후손들이 사회에 정착하자 2004년 의회에서 이민법을 제정했다. 2022년에는 구직자가 독일에서 6개월간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는 나이, 언어 능력, 학력, 경력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 심사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업종에 상관없이 취업하고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신속 이민제 개정안(C-19)을 통과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만은 지난해 전문직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거주 허가를 쉽게 내주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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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5978pakl.jpg" data-org-width="1800" dmcf-mid="qcJpSBJq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53505978pa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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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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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호텔, 식당 고용 한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은
 우리 정부도 올해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을 받아들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37.5%(4만5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며, 호텔과 식당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계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이 연간 20만명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 제조업체 1200개 중 29.7%는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 활용 업체 5만4870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도입에도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들이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려고 해도, 지역과 업종이 한정적이다. 식당은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한식점업 주방 보조 업무만 1~2명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는 외국인을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지만 지역이 서울·부산·강원·제주로 제한됐다. 더구나 호텔·콘도에서 외국인을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쓰려면 직고용을 해야 한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청소원을 직고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협력 업체를 통해 위탁 고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협력 업체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호텔과 일대일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가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외국인 채용을 선호하며 내국인이 밀려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 이민자가 1명 늘면 고졸 미만 내국인 일자리는 약 0.26개 감소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저숙련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유입돼도 내국인 일자리 총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게 KDI 설명이다. KDI는 “이민자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의 숙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중소 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저숙련 내국인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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