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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이재명 습격범에 20년 구형···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요청<br>검찰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br>1심 선고는 7월 5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wYZ6A8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wyUqohL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eouleconomy/20240521162143348dldn.jpg" data-org-width="500" dmcf-mid="9kmH1QkP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eouleconomy/20240521162143348dl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AhtpdmehN"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p>
          </div>
          <p dmcf-pid="4clFUJsdya"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p>
          <p dmcf-pid="8kS3uiOJWg"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6ecvYVg2lo" dmcf-ptype="general">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dkTGfaVSL" dmcf-ptype="general">김 씨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p>
          <div dmcf-pid="QJEyH4NfSn" dmcf-ptype="general">
           <p>지난 1월 2일 김 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p>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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