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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10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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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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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iSiSUl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20240521160456731iawd.jpg" data-org-width="5000" dmcf-mid="PJYVYVg2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20240521160456731iaw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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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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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O9XW2o93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취임 후 10번째다.</p>
          <p dmcf-pid="Qv2ly9LKz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p>
          <p dmcf-pid="PJAFX8j4zW" dmcf-ptype="general">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tGxhm0P3zu" dmcf-ptype="general">정 실장은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p>
          <p dmcf-pid="FHMlspQ03U"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p>
          <p dmcf-pid="3XRSOUxpFp"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작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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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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