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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거부권 파장은‥역대급 난장판 국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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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9nRpdmeRC"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ZLIwQm5rMI" dmcf-ptype="general">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p>
          <p dmcf-pid="5389YVg2dO"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p>
          <p dmcf-pid="1ux4Z6A8Rs"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이번 특별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p>
          <p dmcf-pid="txka9jTNnm" dmcf-ptype="general">야7당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었는데 결국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네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p>
          <p dmcf-pid="F1VBTKnber" dmcf-ptype="general">Q. 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재의결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p>
          <p dmcf-pid="3oCrxs1mdw"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도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22대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임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표 기준은 8표로 훌쩍 내려가게 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p>
          <p dmcf-pid="0Hbuhze7LD" dmcf-ptype="general">Q.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p>
          <p dmcf-pid="pATCJlpheE" dmcf-ptype="general">[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p>
          <p dmcf-pid="UVoduiOJMk" dmcf-ptype="general">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p>
          <p dmcf-pid="uqePtxEQec" dmcf-ptype="general">Q.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고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p>
          <p dmcf-pid="7tfby9LKdA" dmcf-ptype="general">Q. 정부의 '직구 금지' 철회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p>
          <p dmcf-pid="z9nRpdmeJj" dmcf-ptype="general">[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p>
          <p dmcf-pid="qRDjVcWAeN" dmcf-ptype="general">'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p>
          <p dmcf-pid="BfgJ7nIiJa" dmcf-ptype="general">Q.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죠. 앞서도 만5세 입학이나 R&amp;D예산 삭감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했다 뒤늦게 철회하거나 수습하느라 큰 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3년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p>
          <p dmcf-pid="bWz0OUxpdg" dmcf-ptype="general">Q. '직구 금지' 정책 혼선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차기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를 직접 비판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수직적 당정관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까요?</p>
          <p dmcf-pid="KalsRIFOio" dmcf-ptype="general">Q.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대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두 분은 법사위, 운영위 누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p>
          <p dmcf-pid="9XK7lqdzML" dmcf-ptype="general">Q.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사안이 또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이 회고록에 쓴 것처럼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냐 아니면 여당의 주장대로 '단독 관광'이냐 하는 문제로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p>
          <p dmcf-pid="29nRpdmeLn"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을 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백서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총선 백서와 당 대표 선출을 연계하는 게 맞습니까?</p>
          <p dmcf-pid="VHjLBgloRi"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7Crxs1mdJ"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WgJ7nIin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0306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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