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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권 방대한 소명 자료 제출… 홍콩ELS 제재심의 장기화 조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5:0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금감원에 의견서 제출 <br> 자료 방대해 검토에만 상당한 시일 소요 <br> 제재심 3분기 중 개최 전망… 중징계 여부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tdsYBWu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iUol5VZ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45055053jdqa.jpg" data-org-width="1800" dmcf-mid="bXXxDvuS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45055053jd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손민균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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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8HQESUl7I" dmcf-ptype="general">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제재와 관련, 은행권이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내용의 방대한 소명 자료를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p>
          <p dmcf-pid="f8HQESUl3O" dmcf-ptype="general">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이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다.</p>
          <p dmcf-pid="4Bl9orZwps" dmcf-ptype="general">은행들은 방대한 양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가 명시됐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지목한 사례 별로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의견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금감원 제재 심의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JpLhZ2X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45056933dbkm.jpg" data-org-width="524" dmcf-mid="KeIBiEGk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chosunbiz/20240521145056933db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sQC02o9ur"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자료 검토에만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격적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3분기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e3iIHKGUw" dmcf-ptype="general">제재심을 열더라도 곧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검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은행 측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콩 ELS 판매가 많았던 일부 은행은 전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제재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p>
          <p dmcf-pid="QaBAW0P33D" dmcf-ptype="general">은행권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兆)단위 과징금이나 CEO 중징계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dmcf-pid="xc2DX7RuuE"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결정한 ELS 배상에 적극 동참했고 사안 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툴 사례도 있어 보인다”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준의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y4GPklphF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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