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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안전성 확보’…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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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SBl5VZ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vreAyj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bs/20240521144004602wwdj.jpg" data-org-width="640" dmcf-mid="fwoxUfaV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bs/20240521144004602wwd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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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Hz1sYBWWL"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p>
          <p dmcf-pid="6XqtOGbYy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련 실태 진단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을 시행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p>
          <p dmcf-pid="PZBFIHKGTi" dmcf-ptype="general">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력이 크고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p>
          <p dmcf-pid="Qp4zy36FyJ" dmcf-ptype="general">8대 핵심과제는 ▲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입니다.</p>
          <p dmcf-pid="xU8qW0P3vd" dmcf-ptype="general">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1~22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y6gMu4NfWe" dmcf-ptype="general">또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합니다.</p>
          <p dmcf-pid="WPaR78j4yR" dmcf-ptype="general">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p>
          <p dmcf-pid="YQNez6A8WM" dmcf-ptype="general">또한,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합니다.</p>
          <p dmcf-pid="GKef1BJqTx" dmcf-ptype="general">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추진,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1천141억 원)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H9d4tbiByQ" dmcf-ptype="general">이번 계획은 AI가 촉발한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p>
          <p dmcf-pid="X2J8FKnbhP"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이러한 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월부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입니다.</p>
          <div dmcf-pid="ZXqtOGbYC6"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ᅪ기정통부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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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ZBFIHKGh8"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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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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