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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인공지능 법안 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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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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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hEPohL4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 신주쿠 사무실의 모습. 라인HR 블로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42011000tpto.jpg" data-org-width="711" dmcf-mid="UQLul5VZQ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42011000tp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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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신주쿠 사무실의 모습. 라인HR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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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cgMpVg2PE"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 기본법’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논의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애초 21일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막판에 무산된 까닭인데, 무산 배경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br><br>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언론 장악 논란’ 관련 질의 여부와 인공지능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꺼내들어, 라인야후 문제나 방심위 관련 의원들 발언 자체를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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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무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42012839ulbf.jpg" data-org-width="747" dmcf-mid="uGDoKMDx4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42012839ul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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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무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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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BUXESUlxc" dmcf-ptype="general">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협의 과정에서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인공지능 기본법 이야기를 꺼내며 전체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계류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은 위험 단계 등급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미완의 법안을 용산의 사은품으로 쓰려는 퍼포먼스”라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할 예정이다.<br><br>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만 하고 그 외 정쟁의 소지가 있는 소회 발언은 위원장에게 운영을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소회를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8일 본회의까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들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br><br>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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