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중징계’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1:25: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3K02o9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9liEGk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onga/20240521111142811frdp.jpg" data-org-width="1200" dmcf-mid="0CR5ESUl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onga/20240521111142811fr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o2SnDHEr7" dmcf-ptype="general">
           국무총리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div>
          <p dmcf-pid="udqORjTNDu" dmcf-ptype="general">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을 정직에 처하라’는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 1월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p>
          <p dmcf-pid="7JBIeAyjsU" dmcf-ptype="general">경찰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과 가까웠던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그러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거스를 수 없어 기소되긴 했지만 중징계까지 받은 건 의외”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압사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ibCdcWAsp"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김 전 청장이 바로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의 퇴임은 정년퇴임이 가능해지는 올 연말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김 전 청장이) 1월 직위해제된 채로 6개월이 지나 7월 말이 됐다면 퇴직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qV5N9RwME0"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올 1월 기소된 뒤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있다.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이 정원에서 배제할 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Bf1j2erRw3" dmcf-ptype="general">송유근 기자 big@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육군 32사단 신병훈련장 수류탄 사고…부상 2명 중 1명 심정지(상보) ‘환자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정착까진 시간 필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