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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윤 대통령, 지금까지 9번 거부권 행사…이승만 길 따라가고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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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TQEEGk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JTBC/20240521104342879ckym.jpg" data-org-width="560" dmcf-mid="Z0a3PPc6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JTBC/20240521104342879ck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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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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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조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논한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br>조 대표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면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조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도 비교했습니다. 
           <br>
           <br>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전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면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했습니다. 
           <br>
           <br>조 대표는 "채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생사는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그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br>
           <br>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고, 신속히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해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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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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