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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윤석열, 이승만의 길 따라가‥거부권 도깨비방망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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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u688j4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축사하는 조국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mbc/20240521104615382jngf.jpg" data-org-width="1280" dmcf-mid="89sHGGbY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mbc/20240521104615382jn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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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조국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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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1osmm5rnk"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xGdEkkYcJc"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45번, 박정희 정부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는 7건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y2IZXX9HMA"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사익에 초점을 맞춘 거부권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m9deerRRj"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YtgOss1mM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20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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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는 국민 상대 전면전"‥'탄핵' 언급도 추경호 "거부권은 야당 일방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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