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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윤 대통령 10번째 행사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0:3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부권 행사 땐 민주당 28일 재표결 방침<br>야권 180표에 여권 17표 이탈해야 재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MJ9gglo6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jEess1m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02505992lgue.jpg" data-org-width="640" dmcf-mid="b5Q7ddme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02505992lg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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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rkVVg28a" dmcf-ptype="general">정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21일 의결했다.</p>
          <p dmcf-pid="GfWSJJsd8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YoJppQ04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10번째가 된다.</p>
          <p dmcf-pid="XGgiUUxp6L"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7명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p>
          <p dmcf-pid="Z5Agqqdz8n" dmcf-ptype="general">서영지 기자 yj@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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