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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기본법 수정안, 각계 의견 최대한 수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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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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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zbJCC3I8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전자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timesi/20240521100249400vahc.jpg" data-org-width="647" dmcf-mid="WnmZ44Nf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etimesi/20240521100249400vah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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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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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5F4ccWAQM" dmcf-ptype="general">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과 관련해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5F4ccWAxx"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입장이 맞부딪히는 등 논의가 더디다.</p>
          <p dmcf-pid="ZTYqnnIixQ" dmcf-ptype="general">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57BdIIFO8P"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들과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AI기본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 반대 의견을 최소한 수렴해 AI 산업 진흥 조항을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1zbJCC3I66" dmcf-ptype="general">KOSA와 과기정통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 실수로 인해 외부에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p>
          <p dmcf-pid="teis336FP8" dmcf-ptype="general">실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민사회 등 우려를 해소 가능한 AI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다.</p>
          <p dmcf-pid="FuqeOOts84" dmcf-ptype="general">KOSA 관계자는 “협회는 AI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민시회 우려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AI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24ayyzTxf"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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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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